CBDC
최근 분산원장기술의 발전과 암호화폐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이용이 크게 감소하거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 CBDC 발행실험에 나서는 등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NH농협은행이 CBDC와 관련해 발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출범하여 CBDC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등 CBDC 도입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Contents
CBDC란?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말합니다.
이용 목적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소액 결제용(general-purpose) CBDC와 은행 등 금융기관간 거래에 사용되는 거액결제용(wholesale only) CBDC로 구분 가능합니다.
CBDC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의 조절도 가능합니다.
CBDC의 도입 배경
-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결제체계와 화폐의 디지털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온라인 결제 증가,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현금의 사용이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페이먼트, 암호화폐 등 민간 화폐가 활성화되면서 지급 결제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공적 화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CBDC는 민간부문의 혁신적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금융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은행부문의 중개소멸과 개인정보의 침해가 우려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CBDC vs 디지털 달러
디지털 달러 : CBDC = 시중은행 : 중앙은행
디지털 달러
- 계좌에 연동된 카드, 페이, 앱으로 계산하는 화폐입니다. 익숙하시죠?
- 디지털 달러는 시중은행 계좌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중은행은 BofA나 웰스파고 같은 대중적인 은행입니다.
- 계좌 속 ‘현금’으로 뒷받침됩니다. 현금은 중앙은행이 보관합니다.
- 이용 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시중은행이 책임집니다.
CBDC
- 온라인 계좌에 있는 달러입니다.
- 오로지 디지털로만 발급됩니다.
- 문제 발생 시 100% 중앙은행이 책임집니다.
CBDC vs 스테이블코인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공통점 : 디지털 화폐로서 교환, 관리가 쉽고 가치도 법정화폐와 동일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장점
- 가상자산이므로 국가에 상관없이 송금이 빠르고 쉽습니다.
-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달러를 대신해 기축통화로 쓰입니다.
단점
- 갑작스런 수요, 공급 변화로 인해 일시적 가치 변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 발행사의 현금 보유고가 지급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 USDT를 발급하는 테더사의 현금 보유량이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 규제하는 순간 얄짤 없어집니다.
- 자금 세탁, 은닉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CBDC
장점
- 가치, 지급 신뢰도 면에선 CBDC가 낫습니다. 관리 주체가 중앙은행이기 때문이죠.
- 중앙은행이 담보하므로 언제든 실물 화폐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단점
- 송금 수수료가 스테이블코인 대비 비쌉니다.
-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CBDC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
1.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의 CBDC가 거시경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 민간부분의 신용창출(예대마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예대마진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은행 중심의 기존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2. 더 편하고 쉬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3. 국가안보, 금융범죄 관련 리스크를 관리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CBDC는 범죄예방, 적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래를 추적 가능하다는 장점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선 단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4. 기존 화폐, 외국 CBDC, 스테이블코인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 기존 화폐를 서서히 대체해 나갈 것인가
- 기존 화폐를 보완할 것인가
- 미국 CBDC를 외국 CBDC와 환전할 것인가
- 환전한다면 외국 정부기관, 금융기관에만 제공할 것인가
- 일반 소비자에게도 제공할 것인가
- 스테이블코인과는 경쟁할 것인가 공존할 것인가
어쨌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개인정보 보호, ‘금융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입니다.
CBDC의 도입 사례
-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CBDC의 글로벌 논의를 선도하고 있으며 통제된 프라이버시의 기조로 제도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활발하게 파일럿테스트 중입니다.
- 미국은 CBDC 도입을 위한 연구단계에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 :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훨씬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공화당 :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CBDC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 마치 이더리움 하드포크 진영과 반대진영을 보는 거 같네요.
- 유럽은 통화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CBDC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사점
- CBDC는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지대하며 경제, 사회적 우려뿐만 아니라 기술적 한계를 모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 민간 결제 서비스 및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발전은 향후 CBDC의 역할과 설계의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 개인적으로 크립토인이라 그런지, CBDC 발행 시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될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제3세계에선 달러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헷징 혹은 달러 대체 수단으로 구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또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출처
http://www.bok.or.kr/portal/main/main.do
https://www.kisdi.re.kr/report/view.do?key=m2104225467881
https://phemex.com/academy/cbdc-vs-crypto
https://www.etoday.co.kr/news/view/2164265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36